로그인
법령
경찰공무원법 제6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경찰공무원법 제6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1, 2014.03.05, 감경
지시명령 위반 등 (강등→정직3월)
소청_원처분_강등
소청_지시명령위반
지시명령위반등
경찰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